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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의 사유

민법 제840조에서는 다음의 6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① 부정한 행위란, 다른 이성과 성관계까지 이른 간통 행위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 경우라든지 이성과 껴안고 입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사창가를 드나든 사실 등을 말합니다.

② 같은 부정한 행위가 여자라고 하여 엄하게 처리되고 남자라고 관대하게 다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 앞에서 남녀는 평등합니다.

③ 단 한 번의 외도일지라도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④ 마음속으로 아무리 다른 이성과의 연애 행위를 꿈꾸고 있더라도, 외부적으로 실현된 사실이 없다면 그것은 부정행위가 아니며 반대로 다른 이성과 육체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술에 만취된 상태 또는 정신을 잃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저질러졌거나, 강간을 당한 경우 등은 부정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의 과실, 즉 과음 등으로 인하여 무의식 상태를 자초한 상황에서 저지른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⑤ 혼인 중에 저질러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다른 이성과의 관계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⑥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다른 배우자가 사전에 동의를 했었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⑦ 제척기간(이혼소송이 가능한 기간) : 부정한 행위는 배우자가 그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거나 배우자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게 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실수로 외도를 하고 나서 2년이 지난 즈음에 아내에게 고백을 했다하더라도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 남편의 외도 현장을 잡고도 이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고민을 하다가 6개월이 지나버렸다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간통죄로 고소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통으로 형사 고소를 하려면 반드시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상대와 일정기간 부정행위가 계속된 경우라면 6개월 이전의 행위는 이혼소송 및 간통고소의 대상이 안 되어도 6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은 최근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혼소송 및 간통고소가 가능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 배우자를 내쫓는 것은 물론 가족을 버려두고 자기가 집을 나가버리는 행위 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에서 나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다음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위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② 정당한 사유가 있는 별거는 '악의의 유기'가 아닙니다. 즉, 질병 때문에 부득이 별거하고 있다든지, 돈벌이 때문에 해외에 나갔다든지, 상대방의 학대나 폭행에 못 이겨 가출을 한 경우 따위는 여기에서 말하는 '악의의 유기'에 의한 이혼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Wisdoms on Relationship

3.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란 배우자에게로 바로 혈통이 이어지는 웃어른, 즉 시부모, 시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②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받거나 또는 명예에 대하여 모역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심히 부당한 대우로 말미암아 부부관계의 계속적인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에 비로소 이혼이 인정되게 될 것입니다.

③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판례가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신적 고통을 주는 욕설 및 외박을 한 사실
  • 남편이 처의 전신을 밧줄로 묶어놓고 간통을 자백하라며 구타한 사실
  • 이유 없이 욕설과 폭행을 일삼다가 전치 10일의 폭행을 가한 사실
  • 거처를 알면서도 무단가출 신고를 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
  • 아내가 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 직장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든 사실
  • 아내가 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시키려 한 사실
  • 결백함을 알면서도 간통죄로 고소를 하고 이혼소송을 청구한 사실
  • 결혼 지참금이 적다며 처를 구타, 학대한 사실

④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시누이, 올케간의 갈등이나 분쟁 등은 여기에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폭언, 학대한 사실
  •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아들이 같은 방을 쓰지 못하도록 한 사실
  • 장인, 장모가 사위를 무능하다며 계속적으로 홀대하고 마침내 구타한 사실


4. 배우자로부터 자기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① 자기의 부모 또는 조부모를 자기의 배우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이 학대, 폭행하거나 명예를 모욕함으로써 더 이상 부부로서의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지경이 된 것을 말합니다.

② 존속 부당 대우의 예

  • 남편이 장모를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
  • 남편이 장모로부터 구타 폭행당하였다고 허위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
  • 남편이 처의 결혼 지참금이 적다고 장인에게 행패를 부린 사실
  • 처가 시어머니를 구박하여 밥을 굶기고 내쫓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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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①'생사불명'이라 함은 배우자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생사가 불명하여야 합니다.

② 생사는 분명하되 주소만 불명인 경우 : 집을 떠난 배우자가 살아있는 것은 확실한데 다른 어딘가에 있으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생사 불명'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할 것이 아니라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공시 송달에 의한 이혼소송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망한 것이 활실한 때에는 사망신고를 하고 사망으로 인한 혼인의 해소로써 부부관계를 청산하면 됩니다.

③ 실종신고와의 차이점 :
'생사 불명으로 인한 재판상 이혼'은 '실종신고로 인한 혼인해소'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실종신고로 인한 혼인해소'는 부재자가 5년간 생사 불명이거나 또는 전쟁,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기타의 위난을 당하여 1년간 생사불명인 경우에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이 청구하여 법원이 실종신고를 하면 그 생사불명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혼소송없이 사망과 똑같이 자동적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생사 불명'으로 인한 재판상 이혼이나 '실종신고'로 혼인을 해소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단, 실종신고로 인한 혼인 해소의 경우 나중에 생사불명자가 살아돌아오면 실종신고가 취소되 전혼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Wisdom on Family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① 앞서 설명한 이혼 원인 5가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사회관념상으로 보아 배우자에게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너무하다고 할 정도, 즉 누구라도 참을 수 없는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를 말합니다.

② 판례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라고 한 경우

  • 경제적인 파탄의 원인 :
    남편의 방탕, 가계를 돌보지 않고 계를 하는 등 아내의 문란한 행위, 허영에 의한 지나친 낭비, 불성실 또는 지나친 사치, 가정주부의 거액의 도박
  • 정신적인 파탄의 원인 :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 상실, 성격불일치, 극심한 의처증, 수년간 계속된 별거, 심한 주벽 또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신앙의 차이로 인한 극심한 반목, 광신, 어린아이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모욕 또는 가해
  • 육체적인 파탄의 원인 :
    이유없는 성교 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동성연애, 성병 감염, 부당한 피임, 가사를 돌보지 않는 춤바람

③ 판례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아니라고 한 경우

  • 부부간 또는 시부모와의 사이에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 내지는 대립이 생겼다는 사실로 인한 이혼 청구

④ 제척기간(이혼소송이 가능한 기간) :
민법 제842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Wisdom Sayings on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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