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성폭력 관련법

Ⅰ. 성폭력의 정의

1. 성폭력 범죄의 일반적 정의

확정된 정의는 아니지만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하여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때, 강간 뿐만 아니라 성적 희롱, 성추행, 음란전화, 음란통신, 성기노출, 아내(동거자)구타, 인신매내, 강제매춘, 포르노(음란영화, 비디오, 만화, 음란도서, 컴퓨터게임)제작, 판매 등이 모두 성폭력에 포함된다. 또한,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 뿐만아니라 음란한 말이나 눈짓, 정신적인 학대도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2. 성폭력 범죄의 법률적 정의

민자당이 국회에 제출한 「성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성폭력범죄를 아래의 각 항에 해당되는 자로 정의하였다.

(1) 영리나 결혼 등을 위해 약취, 유인, 매매한 자 혹은 이러한 피해를 입은 자를 수수 또 는 은닉한자

(2) 상습범과 미수범, 강간 내지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추행을 한 자

(3) 강도강간의 죄를 범한 자,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

(4) 중강제추행내지 성기를 노출하는 자

Ⅱ. 성폭력에 관한 현행법

1. 형법상의 성범죄

구 분

죄 명

대 상

조 문

(1)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자

3년이상의 유기징역

(친고죄)

형법 제297조

(2)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

10년이하의 징역 또

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친고죄)

제298조

(3)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

음 또는 추행을 한 자

강간죄 또는 강제

추행죄의 예에 의함 (친고죄)

제299조

(4)

(1)-(3)죄의 미수범

미수에 그친자

미수범 감경(친고죄)

제300조

(5)

강간등에 의한

치사상

위 각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무기 또는 5년 이상

의 징역

제301조

(6)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5년이하의 징역

(친고죄)

제302조

(7)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할 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친고죄)

제303조

(8)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

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친고죄)

제304조

(9)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

나 13세미만의 사람에게 추행

을 한 자

강간죄, 강제추행죄,

강간등에 의한 치사 상죄의 예에 의함

(친고죄)

제305조

(10)

강도강간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 의 징역

제339조

(11)

해상강도 강간

해상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제340조 제3항

(12)

(10)-(11)

죄의 미수범

미수에 그친자

미수범 감경

제342조



2.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의 성범죄

죄 명

대 상

조 문

특수강도

강간등

① 야간, 흉기휴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한 절도가 강

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때

② 야간, 흉기휴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한 강도가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때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5조의 6

특수강간

① 흉기휴대 또는 2인이상이

강간죄를 범한 때

② 위 방법으로 강제추행죄를

범한 때

③ 위 방법으로 준강간, 준

강제추행죄를 범한 때

④ 미수에 그친 자

⑤ 치사죄

⑥ 치상죄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3년이상의 유기징역

위 ①②의 예에 의함

미수범감경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

제5조의 7



# 참 고

① 강 도 : 3년이사의 유기징역

② 특수강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③ 살 인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Ⅲ. 성폭력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1. 취지 및 기본 방향

가. 취지

현재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는 여성의 삶을 위협할 뿐 아니라 한 가정 나아가 사회전체를 황폐하게 만드는 사회적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위해 민자당, 민주당,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성폭력 예방 및 대책등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법안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기본 방향

(1) 성폭력예방을 위하여 성범죄의 유발환경요인을 제거하는 행정규제 규정

(2) 성범죄를 유형화하고 그 정도에 따라 절차 및 형량을 개별화

(3) 수사, 재판절차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 및 증거에 관한 특례 규정

(4) 형집행에 있어서 성범죄자의 교정강생을 위한 특례 규정

(5) 성범죄 관련 개발법적 흡수정비

2. 주요 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함(안 제3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하고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중강제추행 또는 특수중강제추행등에 대하여는 가중처벌하도록 함(안 제17조, 18조)

라. 직장에서 감독 또는 보호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하거나 직장에서 여성을 추행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함(안 제22조)

마. 버스, 지하철, 극장등에서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여성에게 추행하거나 음란전화, 음란우편물, 성기노출행위에 대하여 처벌함(안 제23조 - 제25조)

바. 고소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성폭력범죄에 한하여 고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제30조)

사. 성폭력범죄의 소송진행에 관하여는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

3. 성폭력 특별법상의 성폭력범죄

앞으로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할 때 구체적으로 규정될 것이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성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죄들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가. 현행법에 명시된 성폭력범죄

나.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 그 수수 또는 은닉, 그 상습범 및 미수범

다. 중강제추행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입 또는 항문속에 성기를 넣거나 여자의 성기에 성기이외의 물질을 투입하여 추행하는 자 ② 정신장애 기타의 사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의 입 또는 항문속에 성기를 넣거나 여자의 성기에 성기 이외의 물질을 투입하여 추행을 한 자)

라. 특수중강제추행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위 죄를 범한 자)

마. 중강제추행상해, 치상, 살인, 치사

바. 직장관계에 의한 추행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직장에서의 업무상 감독 또는 보호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을 추행한 자 ②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동일 직장에 근무하는 여자를 추행한 자)

사.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에서의 추행

아. 통신매체이용 음란

자. 성기노출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