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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굴욕감 유발하면 `직장내 성희롱'
특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눈빛으로 `반복적으로' 쳐다보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이런 행위들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모두직장내 희롱에 해당돼 경고, 견책, 전직, 휴직, 대기발령등 징계처분의 사유가 될뿐아니라 심하면 해고의 사유도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22일 남녀평등고용법이 개정돼 직장내 희롱이 처벌을 받게됨에 따라 직장인들의 최대 화제 중 하나로 떠오른 희롱의 구성요건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직장내 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남녀평등고용법이 규정하는 직장내 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노동부는 이 규정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등 크게 3가지로 나눠 `직장내 희롱 예방지침'에 담을 `성적인 언어나 행동'의 행위별 유형에 대한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서 노동부는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육체적 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했다.

또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은 언어적 행위에 포함된다.

시각적 행위로는 ▲특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눈빛으로 반복적으로 쳐다보는 행위▲자신의 성기 등 특정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외설적인 사진,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등을 들었다.


노동부는 여기에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도 `성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분류했다.

이같은 `성적인 언어나 행동'은 그러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있고, 고용상의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해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경우에만 `직장내 희롱'에 해당된다.

똑같은 `성적인 언어나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지 않았다면 직장내 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고용.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나 상사 뿐 아니라동료근로자나 부하직원도 `성적인 언어나 행동'을 할 경우 직장내 희롱에 해당되며, 장소가 굳이 사업장내가 아니더라도 출장중인 차안이나 전체회식 등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장소에서의 `성적인 언어나 행동'도 직장내 희롱에 해당된다.

또 직장내 희롱은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남성이 피해자, 여성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여성이 남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눈빛으로 반복적으로 쳐다보거나, 음란한 농담및 음담패설을 할 경우 직장내 희롱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초안으로 마련한 이러한 직장내 희롱 유형은 그러나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기간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경험과 성격, 상황 등에 따라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개인별 견해차가 크고, 이런 언어나 행동의 대상이 됐을 경우에 느끼는 `성적 굴욕감'도 일률적인 잣대로 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희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직장분위기가 썰렁해 지는 등 부작용도 우려돼 각 행위의 유형에 `반복적으로' `무리하게' `고의적으로' 등의 수식어를 삽입했다"면서 "성적인 굴육감은 평균적이고 합리적인 여성이 성적인 굴욕감을 느끼는 경우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