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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몰랐다" 원조교제 30대 영장기각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와 원조교제를 했더라도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구속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3부는 17일 가출한 10대들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줘가며 윤락행위를 해온 혐의(윤락행위방지법 위반)로 L씨(35)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가출소녀들이 나이를 속여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월28일 인천 주안역 근처 카페에서 직장동료 2명과 회식을 하던 중 천장에서 `남자구함,삐삐바람'이란 메모에 적혀 있는 호출번호를 발견하고 곧바로 연락,인근 노래방에서 C양(16) 등 10대 가출소녀 3명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L씨 등은 이후 5차례 이들 가출소녀와 만나 매번 10만원의 용돈을 지급하며 `원조교제'를 해왔다.검찰은 C양의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C양의 일기장에 이름이 적혀 있는 L씨 등을 검거했다.

이들은 검찰에서 “화장을 짙게하고 나이를 21세라 속여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