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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 우조교, 파기환송심 일부승소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홍일표·洪日杓부장판사)는 25일 지도교수로부터 희롱을 당했다며 서울대 화학과 전 조교 우모씨(30·여)가 지도교수 신모씨(57) 등을 상대로 낸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신씨는 우씨에게 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교수의 우조교에 대한 성적인 언동은 일정기간 집요하고 계속적이었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의 수준을 넘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조교의 인격권과 존엄성을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만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씨는 서울대 화학과 조교로 있던 92년 5월~93년 8월 지도교수 신씨가 뒤에서 껴안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자신을 희롱했다며 소송을 제기,1심에서 위자료 3천만원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패소했으나 지난해 대법원에선 원고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