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성병] [뇌,마음][아름다운 곳][주말여행][맛있는 음식]
[웰빙운동]
[애니메이션 모음]
고민 그만건강만점



1999/06/26일자 19면

성희롱 피소 신교수등,'우씨에 500만원배상' 판결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洪日杓부장판사)는 25일 서울대 화학과 전 조교 우모씨(30.여)가 지도교수 신모씨(57) 등을 상대로 5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 신씨 등은 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신교수가 지휘.감독권자라는 지위를 이용,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인 언동의 수준을 넘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만큼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씨는 1심에서 3천만원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패소했으며 대법원에서는 당시 원심이 파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