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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30일자 17면

'성차별땐 여성특위에 구제신청',관련법 내일 발효...'여성주간' 행사다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여성특별위원회는 이에 맞춰 제4회 「여성주간」 행사를 1일부터 7일까지 전국에서 펼치기로 했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성차별을 당했을 때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여성특위는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의 제공 및 이용, 법집행 등에서의 성차별이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피해당사자나 대리인의 신고를 조사한 뒤 차별여부를 판정한다. 차별여부 판정은 남녀차별금지 기준과 함께 관련사실, 관련기록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차별금지 기준에는 ▲혼인.임신.출산 등의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교육기관이 성별에 따라 교육내용이나 과정을 달리 하는 경우 ▲대출.신용카드 발급이나 허가.신고.인가때에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사례 등이 대표적인 성차별 유형으로 예시됐다. 여성특위는 구제신청이 없을 경우에도 명백한 성차별 사례나 사회문제화된 사안, 여성단체의 집단민원 등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법은 민간기업체만 아니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공공기관에도 적용된다.

「여성주간」에는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민간단체, 중앙부처, 지방단체들이 전국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 기념식에선 남녀평등에 기여한 사업체, 기관, 민간인 등이 포상을 받으며 3일에는 여성 및 동반가족에게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등 고궁이 무료 개방된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3일 덕수궁 야외무대에서 어린이 성폭력예방 인형극을 공연하며 한국줄넘기협회도 1일 덕수궁에서 남녀차별 뛰어넘기 줄넘기대회를 연다. 한국여성민우회는 3일 「20세기 차별버리기 21세기 평등세우기」를 주제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여성축제를 연다. 이 행사에서는 민우회가 지난달 전국의 여성 43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생활속의 성차별 사례 11가지와 여성들의 차별 체험담이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