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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04일자 15면

'원조교제' 60代 첫實刑

자신보다 50살이나 어린 여고생과 「원조교제」한 60대 남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 허근녕(許根寧)판사는 3일 10대 여고생들에게 용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이모 피고인(65)에게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용돈을 달라」며 먼저 만나자고 제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판단능력이 없는 10대 중반의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