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분야 : 행정뉴스 [대한매일]
게재일자 : 12월03일

국회통과 법안 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자기  또는사람의 성적(性的)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카메라·비디오 등을  설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최근 물의가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의 폐해를 방지하고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며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