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터넷 음란사이트 개설 교사등 15명 적발

............ 한겨레신문 ... [ 사회 ] ...1998. 5. 13. 水

서울지검 특수2부(박상길 부장검사)는 13일 인터넷에 음란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거나 피시통신(PC통신)을 통해 `빨간마후라' 등 음란물을 비디오와 시디(CD)로 만들어 팔아온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산 ㄱ초등학교 교사 한철희(30)씨 등 1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아무개(17)군, 박아무개(17)군 등 고교생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피시통신에 윤락알선광고를 내고 회비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통신사기, 윤락행위방지법)로 민대영(26·무직)씨를 수배했다.

초등학교 교사 한씨는 올해 2월초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음란사진과 함께 `핫스토리'란 제목으로 근친 또는 사제간의 성행위나 미성년자의 성폭력 등을 묘사한 음란소설인 `야설' 100여편을 올려놓고 관리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개인 홈페이지안에 외국의 음란사이트와의 접속을 도와주는 이른바 `링크'를 만들어놓은 것을 전기통신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기는 처음이다.

검찰조사 결과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인 오정석(28·구속)씨는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인 `사이버 조선'을 통해 국내 유명연예인의 얼굴과 다른 포르노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배된 민씨는 지난 3월말 피시통신망에 `화려한 외출'이란 제목으로 “윤락상대를 공급해주겠다”고 광고를 내 3명으로부터 100만원씩 모두 300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음란물중 `빨간 마후라'와 여대생화장실·비디오방·여관방의 `몰래 카메라' 시리즈는 한달 평균 접속회수가 10만건을 넘는 등 인기를 끌어 유료광고를 통한 돈벌이수단이 돼 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망의 무료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인적사항을 가명으로 등록하거나 외국의 서버를 차용해 신분을 숨겨왔으며, 도난된 주민등록증으로 입금계좌를 개설한 뒤 공급책, 판매책을 나눠 점조직으로 비디오, 시디 등을 몰래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