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희롱 상사행위만 진정의 대상


법무부는 25일 발표한 인권법 시안에서 성희롱 개념을 구체적으로규정하고, 성희롱을 차별행위로 간주, 제재하기로 했다.

인권법은 '성희롱(sexual harassment)'을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인해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자에게 성과 관련된 언동을 해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우월한 지위를가진 상사의 성희롱에 대해서만 진정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여기엔직장뿐 아니라 교사가 학생을 성희롱하는 것 등도 포함된다.

법률상 성희롱에 대한 명백한 정의가 마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도 성희롱에 대한 정의나 형사처벌규정이 없었다. 다만 '성희롱은 인격권 침해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성희롱 피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낼수 있었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성희롱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인권법이 시행되면 성희롱 피해자가 훨씬 쉽게 구제조치를받을 수 있게 된다. 인권위원회에 진정만 하면 인권위는 조사를 거쳐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게 된다. 법무부 인권과권성동 검사는 "무엇이 성희롱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인권위원회에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