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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강간]
부부 강간은 주로 가정 폭력의 논의와 함께 거론되고 있다. 서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부부 강간이법적으로 강간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부부 강간은 아내 구타나 가정 폭력 문제와 함께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부부 강간이 일어나는 원인은 첫째, 남성인 가장이여성과 어린이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일련의 사회체계인 가부장제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사회체계 속에서, 남성은 가정에서 여성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아내 구타 및 강간을 정당화한다.

둘째, 성차별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열악하고 낮은 여성의 지위 때문이다. 즉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낮은 경제력은필연적으로 동등한 인격자로 대하기보다는 '여우같은 피부 양자'정도로 여긴다.

실제로 부부 강간이 얼마만큼 일어나는지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에서 1989년에 조사한 것을 보면, 응답자 1207명중에서 67.3%의 여성들이 남편 또는 동거자의 강요에 의해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응했던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것을 강간으로 보느냐의 질문에 16.9%가 당시는 그렇게 보지 않았으나 지금은 그렇게 본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4.9%는 지금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강간으로 보았다고 응답하여 전체의 21.7%가 부부 강간을 인정하고 있었다.한편 남편으로부터 구타나 폭행을 당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이 30.9%나 되었다.

부부 강간을 강간에 포함하여 처벌하는 문제에 대해서, '즉시 실시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것은 21.3%였다. '처벌받을 일이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0.4%로 부부 강간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식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부부 강간을 없애기 위해서는, 구타 및 성폭행이 심각한 사회적 범죄임을 인식해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인식의변화와 함께 쉼터와 같은 피해자들을 보호할 법적 제도적 방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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