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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

현행법이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더라도 피해 여성들이 자꾸 이용하면 잘못 된 법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증대된다. 뿐만 아니라, 성폭행에 대한 일반인들과 관계 종사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성폭행 사건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직후(혹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6개월이내에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경찰에 신고 후 피해자가 원할 경우 고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신고와 고소는별 차이가 없으므로 신고하는 날 동시에 고소장을 작성하기도 한다.

일단 사건을 고소하면,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사건을 조사한다. 가해자를 구속 수사할 경우엔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10일그리고 특별 사안이 있을 경우 10일로 해서 최장 30일까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구속 수사를 하지 않을경우 시일이 이보다 더 걸릴 수도 있다.

경찰의 조사가 끝난 후 사건이 검찰로 넘겨진다. 검찰에서 가해자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면 2개월 이내에 사건을 재판 받게하고 재판 후 6개월 이내에 1심을 선고하고 또 다시 4개월 이내에 2심을 받게 한다.

이 과정에서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서부터 선고 전까지 검찰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건을 조정할 수 있는시간적 여유를준다. 그런 후 재판에서는 가해자에게 형을 구형할 것인지, 벌금을 물게 할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를무고죄로 처벌할 것인지가 결정된다.

결국 법적인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남성인 법운영자들이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에서 사건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법을운영하느냐의 문제다. 법적 제재 행위 자체가 법운영자의 이성과 감성의 산물이라면, 성범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그 담당자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피해자들의 고통과 좌절감, 불안, 공포, 복수심, 갈등 등을 공감하느냐에 따라좌우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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