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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지향성 사회의 추구와 여성의 지위하락




한때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가였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제국주의국가들로부터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들이다. 이 개발도상국가는 전형적으로 계층간의 차별의식이 심하고, 이 차별의식 때문에 여성의 지위도 쉽게 격하되었는데 그 배경을 짚어 넘어가 보자. 1960년대와 70년대의 한국상황은 1980년대와 90년대 동남아시아의 몇몇 나라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개발도상국가들은 우선 경제력의 향상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여 외화를 벌어들여야 한다. 이처럼 생산지향성 사회를 추구했던 상황에서 우리나라에는 제품을 위한 원자제가 충분하지 못했다. 결국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다가 제품을 완성시켜 타국에 팔 수밖에 없었는데, 제품에 대한 질이나 신용도가 선진국과 비교가 되지 않아 턱없이 싸게 팔아야 했다. 이러한 상테에서 높은 이윤을 남기기는 매우 어렵다.


이윤을 많이 남기려면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해야 했으며, 또한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다. 곧 정책 입안자들은 눈에 보이는 성장만을 추구하여 소수의 대기업 육성을 서둘렀고, 사업주들은 노동력의 대가가 비싸지 않은 여성을 선호하게 되었다. 단순노동,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 때문에 여성들의 지위는 급격히 하락하게 되었고 여성은 사업주에 의해 쉽게 고용되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해고당하기도 했다.



한편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의 산업정책은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차별적인 해석을 당연시해 왔다.

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상당히 튼튼해졌고, 그것은 부부간의 역할분담을 뜻하기도 한다. 남자는 직장에서 공적인 역할을 하고, 여자는 가정에서 사적인 일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즉 여성이 생리현상, 임신, 출산, 자녀교육 등과 같은 이유로 가정에 머무르는 것이 상식화되어 "남성은 일터에서 여성은 가정에서"의 개념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소위 여성들의 가사노동은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 당연히 무임금노동이라고 이해되었고 가정 밖에서의 여성 노동은 남편의 수입이나 가정경제에 보조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결국 남자나 여자 모두 잘못된 사회 구조의 피해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그러한 차별정책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나 통계수치상으로는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성장과정에서의 불균형은 나중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켰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1990년대에 불어닥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압력에 직면한 농촌의 실정이다. 지난 20년 이상 다수이면서도 힘이 없는 농민들을 무시하고 희생시킨 정책 탓으로 농산물의 생산력과 국제경쟁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농촌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젊은층과 남녀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버리고 주로 나이 많은 여성들만이 소외된 시골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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