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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논리



자본주의 경제체제 아래에서 지배층의 대부분은 유산자이다. 정책도 그들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수립된다. 결과적으로 부유한 자는 힘(권력, 경제력)의 우월함을 기반으로 모든 것을 자기들의 입장에서 해석해 버린다. 무산자들은 노동과 생산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들처럼 힘들게 노력하지 않고도 더 많은 쾌락을 누리는 유산자들 때문에 상대적인 빈곤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대개 유산자들은 게으르기 때문에 항상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무산자들을 멸시하고 천대한다.


이러한 계층간 차별의식의 존재는 역시 상민과 양반 간, 그리고 남녀간에 존재했던 과거의 차별의식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킨다. 그 증거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문을 근거로 양반의 뿌리를 찾고 있는데, 이는 바로 무의식적으로 지배층의 위치를 찾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심리에서 비롯된다. 또 다른 차별 잔재를 예로 들면, 자녀를 출가시킬 때 아직도 혼수의 양이 인격을 평가하는 기준처럼 인식되고 있어 딸을 가진 부모를 죄인처럼 여기는 의식이 남아 있다.

조금 색다른 차별의식의 예를 들면, 남편과의 성관계에 대한 상류층과 하류층 여성의 평가가 각각 다르다는 점이다. 쉽게 말하면, 상류층 여성은 남편의 성행위가 일방적으로 빨리 끝나버리는 것 자체를 남성의 이기적인 성향이라고 불평하지만, 하류층의 여성일수록 성행위 자체를 남편의 쾌락에 대한 의무이자 자신의 노동행위로 여기므로 성행위가 빨리 끝날수록 오히려 고통이 줄어든다고 여긴다. 이러한 차별의 존재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민주사회에서는 폭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 폭력은 지배층인 소수인에게는 쾌락을 위한 도구가 되지만, 피지배층인 다수인에게는 고통을 수반시키는 무기로 지각된다.

해방이후 도입된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힘을 이용해 장기집권을 노리는 자가 생겨났고, 그들이 수립한 정책의 배경에는 다분히 폭력의 요소가 담겨져 있다. 그들은 새마을 운동과 같은 사회개발정책을 통해 소득증대나 가난극복에 대해 신경을 썼지만, 그러한 경제성장 정책은 외형적인 성장을 가져옴과 동시에 치유하기 어려운 심리적인 상처를 안겨다 주는 착오의 정책이었다. 결국 자본주의의 최대 약점인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격차 등의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켰다. 노동자에 대한 차별, 여성에 대한 차별과 같은 계층간의 차별의식을 불러일으킨 책임이 그 시대의 정책에 있지 않을런지.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에도 아랑곳없이 지금도 우리나라의 정책은 경제력의 향상에만 관심을 두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의 행복이나 복지에는 사실상 관심이 별로 없다. 이와 같은 무조건적인 경제력향상 정책에 의해 피지배층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 예들 중의 하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전무죄이고 무전무죄라는 사고방식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논리가 팽배해 있다. 여성을 강간하고도 돈과 빽이 없는 까닭에 더한 수모를 당하는 세상이다.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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