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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체제와 차별사상


금세기 초반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은 조선의 체제는 또 다른 형태의 계층간의 차별을 파생시킨다. 이것은 바로 제국주의 정책에 동조하는 소수의 친일계층과 그렇지 못한 다수의 평민이나 노동자 계층간의 차별이다.

이 차별의 발생은 예전의 유교적 계층간의 차별을 상기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민주주의란 민중을 위해서 법칙이 제정되므로 대다수의 국민이 쾌락이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는 벤담의 공리주의적인 사상을 적절하게 반영시킨 제도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자본주의식 경제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이는 개인의 행복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수단인 생산이나 분배의 과정에 국가가 별다른 통제를 하지 않는 제도이다. 이런 맥락에서 얼핏 생각하면, 과거에 존재했던 계층간의 차별구조가 거의 사라진 듯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조선반도에 뿌리를 내린 민주주의 제도가 허울 좋게 편법으로만 운영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자본주의의 최대의 약점이 드러났는데, 바로 그 동안 숨겨진 듯한 계층간의 차별이 또다시 나타났다는 말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산자 (the haves; 부유층)와 무산자(the have-nots; 빈민층) 간의 차별이 아닐까 싶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후로 개입한 미국 군사고문단의 정책은 차별적 사회구조를 다시 보편화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다시 말하면, 일제시대의 지배층인 소위 친일파를 대거 등장시키는 정책을 세웠고, 그들이 내세운 친일, 친미파들은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강대국인 미국의 의견을 추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도 힘(권력, 재력)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유산자는 무산자에게, 남성은 여성에게 우월한 존재처럼 행세한 것이다. 그래서 정치에 뜻을 둔 일부 사람들은 힘에 의한 집권을 더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 헌법도 개정하고 정책도 변조하였다. 다수의 피지배층은 이에 참지 못하여 항거하였고 (예; 4.19의거), 다수 국민들의 항거에 의하여 대통령도 물러나야 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땅에는 힘의 논리가 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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