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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북한간 핵폐기물 현황

1. 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입 추진 동향

가. 1월 13일 대만전력공사 사장, 대만 핵폐기물 6만 배럴을 2년내 북한에 처리하기 로 계약하고 정부 승인후 북한 선적할 예정임을 기자 회견 통해 발표

나. 1월 23일 대만 정부.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의 반대운동을 한국과는 무관한 일임 을 주장하며 공식적인 거부 입장 표명

다. 1월 24일 북한. 정식 승인서 대만 전력 공사에 보냄 / 대만 행정은 원자력 위원 회 승인만 남겨 놓음

라. 1월 27일 대만의 교부. 핵폐기물 이전 계약은 순수한 상업 행위라고 전제하고 이 번 건으로 인해 양국 관계가 악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 발표

마. 1월 27일 핵폐기물 북한 선적 준비차 북한 전문가 대만 도착 (대만 T V방송)

2. 핵폐기물 매립 협정 계약 체결 내용

가. 대만. 북한 96년 10월경부터 북한의 황해북도 평산 페광지역에 핵폐기물 매립위 한 비밀협상 극도의 보안유지하에 진행

나. 협정체결자 : 대만전력공사 (채무촌)부사장, 북한 핵안전감독위원회 이학순 국장

다. 매립대금 : 1단계 6만배럭 (1배럴당 1,261달러) / 2단계 14만 배럴 (1배럴당 1,090 달러)

라. 후속절차 : 대만측 240만불 설비제공 협의 완료

3. 대만 핵폐기물 북한이전 배경

가. 대만은 남서해안 서태평양에 위치한 란위섬에 핵폐기물 처분장을 설치하고 6 기의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을 처리해옴

나. 처분장 관리부족으로 3만배럴 이상의 드럼에서 부식과 누출이 시작됨

다. 인근 해역과 토양의 방사능 오염으로 암사망자 급증, 인구 3천명중 50명이 넘는 기형아 발생

라.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와 주민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자 대만 정부는 2002년까지 핵폐기물 다른 곳으로 이동 하겠다고 약속함

마. 핵폐기물 이전을 위해 대만내 5곳의 후보지를 정하고 처분장을 물색했으나 국민 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 후보지 확정 못함.

바. 핵폐기물 해외 이전을 위해 러시아, 먀샬군도, 북한등과 협의진행 중 북한과 체 결 북한과 체결후 러시아와도 협정 체결

4. 핵페기물의 위험성과 북한반입의 문제점

가. 전세계적으로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술 없음

나. 저준위 핵폐기물에도 플루토늘 239, 반감기가 1620년인 라듐 266 등 독성이 강한 방사능 핵종이 포함되어 있음

다. 폐광경유 무계획적으로 개발된 갱도와 채굴공간으로 인해 이곳을 흐르는 지하수 침투로 인한 방사능 오염

라. 탄광지역은 단층과 파쇄대를 따라 형성되므로 극히 불안적한 지질 조건

마. 핵처분장 건설은 5년내지 10년 걸리나 2년내 반입 경우 아적수준으로 처리될 가 능성높음

바. 6만 배럴 처리비용 6백억원으로 최소한의 건설비용에도 못미침( 한국 경우. 건설 비용 7천 백억원 예정 (88년)

사. 해상 수송시 800톤 규모의 선박으로 1백회 이상 운반해야 하므로 해일이나 조난 사고시 심각한 방사능 오염 유발

5. 외교관계 동향

가. U N 차원

유엔총회 제위원회(군축위) 매년 '각국이 아프리카에 핵폐기물을 보내지 말자"는 결의를 하고 있음

나. IAEA차원

- 시행중인 '방사능 안전 협약' 에는 구체적인 언급없음

- 향후 제정될 '방사능 폐기물 처리 협약' 에는 양국당사자간에 합의성사시 핵폐 기물 국가간이동 허용 방침

다. 미 국

- 한반도 평화 위협 이유로 반대 의사 표명

- 현재 미 - 대만간의 핵 협력 관계상 핵산업에 관한 사항은 사전 협의 거치도록 되어있음

라. 중 국

- 반대입장

6. 대만 정부 동향

가. 92년 8월 한국정부의 일방적 단교 선언으로 인한 피해 의식 및 분노 강함

나. 환경적 문제로 보기 보다는 한국과의 외교적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함

다. 한국 대만간 무역관계도 한국이 흑자를 내고 있으므로 이 건으로 인해 무역관계 마져 단절 된다면 한국정부가 손해 볼 것이라는 입장이 있음

라. 중화민국 국기 및 이등휘총통 허수아비 화형식에 극우단체 반발하고 있음

마. 한국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