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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 속에 숨겨진 범죄

노인학대

이해영 / 수원과학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그 동안 많은 논란을 계속해 왔던 가정폭력에 관한 특별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작년 12월에 제정됨으로 지금까지 사적인 가정문제라고 방관해 왔던 가정내의 폭력이 법적으로 규제를 받게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체계가 확립될 수 있게 되었다.

 특별법의 제정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하지만, 감추어져 왔던 가정내 폭력을 더이상 방관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개입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의 문제는 주로 아동학대. 아내학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가족 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또 하나의 폭력으로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이 인식되지 못하고 숨겨져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노인학대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70년대 말부터 노인학대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시작되어. 그 결과 학대방지책이 제도화되었고 학대예방과 발생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노인학대에 대한 용어조차 생소하고 터부시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나 조사는 거의 전무하다. 신문지상에서 종종 보게되는 버려진 노인에 대한 기사나, 병든 노인이 죽은지 며칠 뒤에 발견되는 사례는 우리사회에도 노인학대의 문제가 정도나 유형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도처에서 발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효를 중심으로 한 전통윤리사상과 관습이 강해 아동이나 아내 학대보다도 더욱 더 사회적 노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노인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노인학대가 우리사회 저변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노인문제의 핵심을 놓치는 동시에 근본적인 복지대책의 초점을 잃어버리는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적절한 노인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인학대의 특성과 원인. 그리고 그 실태를 파악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고령사회를 앞둔 우리사회 노인복지의 과제일 것이다

 노인학대는 특히 사회적으로 더욱 노출되지 않고 있는데, 그 요인은 가족은 신성불가침한 영역으로 사적인 사건으로 보려하는 사회적인 관습과 희생자는 물론 가족이나 외부인 들도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희생자들은 학대자에게 생존을 대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보복이나 상황의 악화를 두려워하고 있고. 잘못하면 시설에 입소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자식을 고발하는데 있어서의 죄의식 지역사회에서 그들의 가족이 비난받게 될 두려움 등으로 신고를 원치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해노인들 대부분이 외부와 고립되어 있는데, 아동의 경우는 학교나 의사 다른 성인들과 정기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많으나, 노인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고, 특히 많은 경우 심신이 의존상태에 있어 더욱 외부와 고립되기 쉽다. 또한 실제 구타의 자국이 노화나 병, 넘어짐에 의한 결과로 생각 한다.

 최근 한 일본의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가정에서 학대받는 노인의 경우 피해노인의 연령은 70대 이상의 고령이 많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었고, 심신의 상태는 와상 상태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실금, 치매 등 손상된 상태가 많았다. 피해노인의 3/4정도가 학대자와 동거하고 있으며, 학대자는 동거의 며느리, 동거의 아들. 배우자, 동거의 딸의 순서로 주로 돌보는 자가 학대자가 되고 있었다.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는 거의 고립되어 있어 피해가 있어도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가 알려진 동기는 의료보건복지 관계자의 방문에 의해서가 대부분이었으며, 가해자의 경우 수발부담의 피로, 성격적 결함이 가해의 많은 요인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외국의 여러 조사결과를 통해 노인학대의 특성을 종합해 보면, 노인학대는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보다는 심리적 학대나 방임이 많고. 전형적인 학대자는 돌보는 가족이나 친척등을 대부분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알코올이나 정신병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한편 노인학대의 전형적인 희생자는 대부분이 고령의 여자 노인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손상되어 있고, 학대자와 동거하고 있으며.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의존상태에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학대를 일으키는 요인을 보면 노령과 만성적 질병등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의존성이 학대를 유발 시키고 있으며, 개인이나 가족의 정신병리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가족들이라도 과도한 수발부담이 학대를 가져 오기 도 한다. 특히, 노령. 질병. 치매 등으로 인한 노인의 성격변화는 돌보는 가족들을 지치게 하고, 또한 의료비용의 과중한 부담도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 학대를 가져오기도 한다.

 노인학대에 대한 우리 나라의 전국적인 조사는 아직 없지만 상담기관이나 신문, 노인시설 실무자들을 통해 우리 나라에도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많은 노인학대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전화 상담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노인시설에 관한 문의 가운데 자식들의 부양거부와 관련한상담도 많아 학대와 관련될 가능성이 크며, 최근 신문지상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노인유기사건이나, 노인 관련시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버려진 노인과 많은 가출 노인들의 실상은 우리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고통받는 노인들이 많이 있음을 알수 있다.

 이러한 노인학대는 의존상태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쉽게 노출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가족윤리에 따른 체면과 수치심으로 가정 속에 은폐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노인복지제도가 미비한 실정에서 노후를 자식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노인들은 학대의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도 할 수 있다.

 이번에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구성원간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가정폭력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였고, 신고의무와 피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및 행위에 대응한 보호처분의 내용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과한 법률" 제정으로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신고체계 구축 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 등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가정폭력의 하나인 노인학대의 경우도 이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노인학대의 경우 아동이나 아내학대와는 다른 특성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는 노인복지법 등의 개정을 통해 노인보호를 위한 서비스와 학대예방을 위한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노인 학대의 문제는 법 제정만으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노인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보다도 노인복지의 미비와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과중한 수발부담이 노인학대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병든 노인을 그대로 집에 방치하거나, 노인유기와 같은 극단적인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수발을 보충 지원할 수 있는 캐어 서비스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즉. 노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지쳐서 학대의 상태로 가지 않도록 노인부양에 관한 사회적 원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가족에게 버려지는 노인들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실제로 가족이 부양할 수 없는 노인들이 갈 수 있는 시설의 확충과 정비, 치매노인의 증가에 따른 치매시설 등의 확충, 특히 노인부부 또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인 재택보호체계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노인학대나 노인유기의 사건들을 예외적인 반인류적 행위로 취급해 버리고. 일방적인 경로사상의 앙양으로 노인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에서 이제는 벗어나야하며, 우리사회에도 노인학대가 상당히 내재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자랑해 왔던 효의 미풍양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모두가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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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관련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