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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접근권과 에이즈, 이윤보다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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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메테우스 [사회, 칼럼]  2006.12.01

다국적 제약회사, “돈안된다”며 치료제 판매거부

21세기 현시점에서 HIV/AIDS 란?

1995년 여러 에이즈 약을 섞어 먹는 칵테일요법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기전이 다른 여러 종류의 약을 섞어 복용하는 칵테일 요법이 시작되면서 감염인의 사망률은 급격히 줄어들었었다. 즉 이제는 에이즈는 더 이상 죽음의 병이 아닌 적절한 치료와 관리만 된다면 당뇨나 고혈압처럼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만성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약만 잘 복용한다면 말이다.

세계, 그리고 한국에서 HIV/AIDS의 실상

그러나 실상은 어떠한가? 매일 8000명의 HIV/AIDS 감염인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이것이 약이 없어서 일까? 그렇지 않다. 치료할 약이 있어도, 의약품에 부여된 특허권으로 인해 비싼 가격으로 책정된 약을 사먹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가 다른 나라 얘기만은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감염인들에게 에이즈 치료제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HIV/AIDS에 관해 모든 책임을 다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한국의 HIV/AIDS 감염인들의 의약품접근권 역시 상당히 부족하다. 2000년 이후로 많은 신약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2000년 이후 단 두 가지 약만이 들어와 있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HIV/AIDS 감염인들의 치료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약에 대한 내성이다. 이러한 내성이 생겼을 경우 바로바로 약을 바꾸어 치료를 해야 한다. 허나 한국정부는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 에이즈 치료제를 제대로 도입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기존 약에 대한 내성으로 인해 새로운 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러한 미흡한 조치로 인해 제대로 약을 제공 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환자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횡포

지금 전국에 조류독감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이 시간에도 조류독감이 퍼지면 퍼질수록 흐뭇해 할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유일한 조류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 로슈이다. 전세계 민중이 다 죽어도 특허권을 놓지 않고 돈벌이를 하겠다는 조류독감에 대한 로슈의 횡포는 에이즈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로슈는 푸제온이라는 에이즈 치료제가 2004년 한국에서 보험등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판매를 거부하고 있다. 감염인들을 위해 약을 팔라고 해도 한국의 시장이 작아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약을 팔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부의 무능력함

이러한 상황인데 강제실시를 하기는커녕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한미FTA이다. 그렇다면 FTA는 무엇인가? 다름 아닌 이런 다국적기업들의 이윤을 더더욱 확고히 해주겠다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4차 협상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국적 기업들이 보여준 실상을 본다면 나의 단언이 그다지 과장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무엇을 하고 있나? 유시민 장관은 “한미FTA의약품협상은 ‘잘해도 손해, 못해도 손해’라며 손해를 줄이기 위한 협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약제비적정화방안으로 그 손해를 줄여보겠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이 또한 국민을 속이는 이야기에 불과 했다. 그렇게 유시민 장관이 자랑스럽게 말하던 약가적정화방안이 지난 23일 규제위를 통과하였다. 내용은 어떠한가?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요구하는 대로 글리벡과 같은 의약품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선진7개국 평균약값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한 채 통과되었다. 약값을 내리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방안이 다국적제약회사의 압력에 의해 갈기갈기 찢어진 채로 이름뿐인 약가적정화방안이 된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신약을 제공받아야 할 HIV/AIDS 감염인들에게는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할 것이다.

‘이윤보다 생명’이다, 한미FTA 중단하라.

200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에이즈로 아들을 잃은 넬슨 만델라가 에이즈약을 특허없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려 하였다. 다국적 제약회사는 이 법률이 자신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재판을 걸어 끝까지 에이즈 감염인들의 생명을 단보로 횡포를 부렸다. 이 재판이 열리는 날 프레토리아 재판정 앞에서는 다국적 제약회사에 항의하는 수많은 시위대의 행열이 있었다. 이 HIV/AIDS 감염인들의 치료접근권을 외치던 행열의 맨 앞에 걸려있던 구호가 바로 “이윤보다 생명”이라는 구호였다. 지금 우리에게 이것보다 진실된 구호는 없을 것입니다. ‘이윤보다 생명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미 FTA를 중단시켜야 한다.

최규진 /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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