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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에이즈 치료제 특허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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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세계]  2006.11.30

"치료비 절감위한 극적인 조치"

(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 태국 과도정부가 에이즈 치료제 공급 비용을 낮추기 위해 독일 제약업체 머크의 특허 HIV/에이즈 치료제인 '에파비렌즈'에 대해 '강제 면허'(compulsory licence)를 발급하는 극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30일 보도했다.

신문은 태국측의 조치가 에이즈 치료제 공급 비용을 줄이기 위해 특허를 파기하려는 중진국의 시도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다른 서방 제약회사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리는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태국 보건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보건위기 사태시 치료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권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의거해 에파비렌즈에 대해 강제 면허를 발급한다고 발표했다.

성명은 이번 강제 면허 발급으로 에이즈 치료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치료제를 공급하는 비용을 50%나 줄일 수 있어 정부 예산을 연간 평균 2천300만달러 이상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태국은 현재 60만명 정도의 국민이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에이즈 치료제 공급 약속을 잘 지켜왔으나 에이즈 치료비 상승에 따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머크사는 국가가 강제 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라면서 그러나 태국 정부가 사전에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는 등 바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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