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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직원 해고 금지… 복지부, 법개정안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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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2006-09-14  

에이즈 감염인에 대해 건강상의 이유로 해고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에이즈 감염 여부를 검사받는 피검자가 익명을 요구할 땐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일체의 근로 차별을 금지,에이즈 감염인의 근로권을 대폭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고용과 승진,교육 등에서 차별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었다. 또 감염인이 사망하면 담당 의사와 가구주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했지만 가구주의 신고 의무도 삭제됐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방지,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에이즈 감염 여부를 검사받는 피검자가 익명을 요구하면 이를 반드시 수용하고 감염인에 대해 치료를 권고토록 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엔 치료 명령을 할 수 있게 했다.

2005년 기준으로 내국인 중 에이즈 누적 감염인은 3829명이며 이들중 721명이 사망하고 3108명이 생존해 있다. 에이즈 감염인은 2000년 219명,2001년 327명,2002년 398명,2003년 534명,2004년 614명,지난해 68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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