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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한 약에 특허가 주어져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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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사회]  2006.08.09

8월 7일 오전 10시 30분, 500여 태국HIV/AIDS감염인들은 태국 방콕에 있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앞에서 ‘콤비드’의 특허신청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콤비드‘는 한국에서는 콤비비어(combivir)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에이즈 치료 약이다.


1997년 10월 27일 영국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에이즈치료제 콤비드(Combid)에 대한 특허권을 태국 지적재산권부에 신청했다. 콤비드는 기존에 있던 라미부딘(3TC)과 지도부딘(AZT)을 혼합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1차 에이즈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2000년 5월에 태국HIV/AIDS감염인네트워크(Thai Network for People Living with HIV/AIDS, TNP+)를 비롯한 에이즈운동단체들은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콤비드는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2가지 약을 혼합한 것일 뿐 새로운 것이 아니므로, 특허요건 중 진보성, 신규성, 산업적용가능성 중 진보성(inventive step)을 갖추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영국의 경우, 콤비드에 대한 특허가 허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소송은 2005년 10월에 증거부족으로 기각됐다.


태국국영제약회사는 현재 ‘질라비르(Zilavir)’라는 이름으로 같은 물질의 복제약을 생산해 콤비드의 1/6만큼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 약은 부작용 때문에 스타부딘(d4T)를 복용할 수 없는 많은 HIV/AIDS감염인에게 매우 중요한 약이다.


Wirat Purahong 태국HIV/AIDS감염인 네트워크의 의장은 “복제 에이즈치료제들은 현재 태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8만 명 이상의 감염인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에이즈치료의 근간을 이룬다”고 설명했다.


만약 특허가 허여되면 태국국영제약회사는 라미부딘, 지도부딘, 네비라핀의 3가지 혼합약인 GPO-vir Z 등, 더 이상 이런 복제약을 생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가격은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더욱 상승하게 될 것이다.


6배에 이르는 가격차이, 특허 허여로 인해 복제약 공급 중단 등 이날 집회에 참가한 감염인들은 "콤비드 특허 인정은 태국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가에이즈치료프로그램에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미국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태국에서, 미국은 강제실시의 요건제한, 형태나 용도의 변화 등에 대해서도 특허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FTA로 인해 초국적제약회사의 특허영구화, 독점강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특허 허여 결정 여부를 놓고 감염인들의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 미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의 활동가 및 환자들은 8일 ‘국제NGO'성명을 통해 태국에이즈환자들의 투쟁을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초국적제약자본의 독점강화와 특허권강화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은 태국에이즈환자들만의 투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특허신청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지지 서명에 연서한 한국 단체들은 HIV/AIDS인권모임나누리+(공공의약센터/인권운동사랑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동성애자인권연대/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노동건강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사회진보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한국HIV/AIDS감염인협회 KAPF, 나프(Nopi Narara HIV/AIDS people)공동체,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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