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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모르고 타인에 옮겨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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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세계]  2006.07.06

미 캘리포니아 대법원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동성애자 등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됐을 확률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보균.감염 사실을 미처 모르고 성적 접촉을 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옮겼을 경우에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을 3일(현지시간) 내렸다. 지금까지는 감염 사실을 알고도 성적 접촉을 해 HIV를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켰을 경우에만 책임을 물었다.

대법원은 "특별한 성적 취향으로 HIV 감염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면 자신의 보균 사실을 모른 채 병을 옮겼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추정적 지식 (constructive knowledge)'을 적용해 HIV 전염 책임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추정적 지식이란 정확하진 않으나 여러 상황으로 미루어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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