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도마에 오른 의약품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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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코리아 사회 | 2007.05.08

R&D 비용 위해 특허권 강화VS총 매출액의 11%만 R&D 사용  
 
태국 정부의 강제실시권 발동 발표로 촉발된 태국 정부와 다국적 제약회사인 애보트와의 공방을 계기로 의약픔 특허권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애보트가 지난 3월 초 “태국 정부가 강제실시권 발동을 철회하지 않으면 7가지 치료제(에이즈 치료제, 관절염 치료제, 신장 치료제, 항생제, 고혈압 치료제, 혈전 치료제, 진통제)를 태국에 팔지 않겠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 ‘사람의 생명보다 경제적 이익을 더 중시한다’는 비난이 빗발치자 애보트는 최근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현재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권 뿐만 아니라 미래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도 중요한 문제”라며 “특허 시스템이 존중되지 않으면 과학자들이 수많은 재원과 노력을 투여해 신약을 개발할 동기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환자의 미래 신약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즉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특허권이 존중돼야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할 동기가 생기고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마르시아 안젤 미국 하버드의대 의료사회학 주임 교수가 지난 2004년에 쓴 ‘제약회사들은 어떻게 우리 주머니를 털었나’라는 책에 의하면 전 세계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총 매출액 중 오직 11%만을 R&D에 사용하고 있다.

그에 반해 마케팅이나 로비에는 그것의 3배가 넘는 35%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더구나 약값에는 특허권을 연장하는 데 쓰인 변호사 비용까지 고스란히 들어 있다.

이에 대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연구개발비를 말하려면 제약회사의 천문학적인 이익과 마케팅 비용부터 줄이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지난 2002년에 포츈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 중 제약사는 10개인데 이 10개 회사의 순수익이 다른 490개 회사의 수익총합보다도 많았다.

또한 지난 2001년 포츈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의 매출대비 수익률이 평균 3.3%, 2003년 4.6%인데 다국적 제약회사는 18.5%, 14.3%였다.

이에 대해 이 책을 번역한 소아과 전문의 강병철 씨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매출대비 수익률이 다른 기업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R&D에 그만큼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1년 매출액은 약 400조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바로 신약 개발비용이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다는 것.

이 책에 의하면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신약 개발비용을 부풀리기 위해 △세금이 공제됨에도 공제되지 않은 비용으로 계산 △실패한 의약품에 투자한 비용까지 개발된 신약에 쓰인 돈으로 계산 △연구개발비용을 실투자액수가 아니라 기회비용으로 계산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연구개발비를 최소 10배 이상 부풀리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이 아니다.

바로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신약을 개발하지 못한다는 것.

단적으로 말해 미국 식약청이 지난 2002년 승인한 신약 87개 중 과거 의약품보다 임상적으로 효과가 뛰어난 신물질의약품은 단지 7개(8.0%)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기존 약을 조금 바꾼 유사의약품에 불과했던 것.

더욱 큰 문제는 개발되고 있는 신약의 상당수가 사실상 다국적 제약회사가 아닌 정부연구소나 대학에서 개발되고 있고 제약회사들이 하는 일은 단지 정부연구소나 대학에서 연구한 성과를 싼 값에 사들이고 개발된 신약의 특허를 자기 소유로 이전하는 것뿐이라는 것.

일례로 첫 번째 에이즈치료제인 AZT의 경우 이 약제는 1964년에 버로우웰컴사에 의해 항암제로 개발됐지만 별로 효과도 없고 독성이 너무 강해 항암제로 쓰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 1984년에 미국 국립보건청(NIH)이 에이즈라는 질병을 분류해내고 그후 미 국립암연구소와 파스퇴르연구소가 에이즈의 병원균인 레트로바이러스를 밝혀냈다.

그러다가 메인대학교와 국립암연구소가 공동 연구 끝에 지난 1986년 AZT가 레트로바이러스에 듣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임상실험을 진행했다.

여기까지는 전적으로 정부연구기관과 비영리기관이 진행한 연구였다. 그런데 지난 1987년 갑자기 버로우웰컴사가 마지막 임상실험에 끼어들더니 특허를 등록해 특허권을 취득했다.

나중에 그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 합병된 버로우웰컴사는 이 AZT로 1인당 1만 달러의 약값을 챙겼다. 메인대학교와 국립암연구소가 항의를 했으나 아무 소용도 없었다.

이런 이유로 미국 내에서도 “식약청이 신약 판정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비록 신약으로 판정되더라도 그 신약을 개발하는 데 제약회사들이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면밀히 조사해 별로 기여한 것이 없다면 제약회사들에게 특허권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목소리는 제약회사들의 로비로 현실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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