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초국적제약회사에 농락 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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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의련 “ 약값 인상과 제약회사 간섭 커져”

2007년 05월 04일


지난 2001년 백혈병 환자들이 정부와 다국적 제약회사를 상대로 들고 일어섰던 이른바 ‘글리벡 투쟁’.
한 달에 300만원 이상의 약값을 지불해야 했던 백혈병 환자들이 약값인하를 요구했을 때 노바티스는 글리벡을 한국에서 팔지 않겠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가 글리벡의 강제실시를 청구하자 노바티스는 한국정부가 강제실시를 허용한다면 세계무역기구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위협했다. 3년여 싸움을 통해 약값의 환자부담금을 낮췄지만 지난달 체결된 한미FTA는 더 큰 논란을 품고 있다.

지난달 2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보의련)은 서울 강남의 한 초국적제약기업 건물 앞에서 “태국 민중의 생명을 흥정하지 말라”는 구호를 외쳤다.

태국정부가 2가지 에이즈치료제와 심장질환 치료제에 대해 강제실시권을 발동하자 초국적제약회사들이 강제실시를 철회하라는 압박을 가했기 때문이다. 태국 특허법과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상 합법적 조치인 강제실시에 지난 3월초 “철수하겠다”던 이 제약회사는 결국 지난달 10일 40여개국에서 연간 22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인하하고 공급지역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건보의련은 “이는 지금까지 에이즈환자들을 대상으로 환자 일인당 연간 1200달러만큼의 폭리를 취해왔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초국적제약회사가 신약연구개발을 위해 특허권이 강화되어야하고 비싼 약값은 당연하다고 주장해왔던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태국이나 미국, 한국 모두 초국적제약회사에 농락 당하는 환자의 처지는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FTA 체결에 대해 큰 폭의 약값인상은 없고, 미국 신약보호만을 위한 조치가 아닌 국내 제약업계에도 도움이 되는 절차를 도입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건보의련의 생각은 다르다.

이들은 “독립적 이의제기기구는 약제비 적정화방안 무력화로 귀결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의약품정책에 대한 미국정부와 다국적 제약회사의 상시적 간섭을 제도화 한 것”이라며 “제너릭(특허권 없이 제조할 수 있는 동일한 효능을 가진 복제약품)과 개량신약이 시장에 나오는 시간이늦어지는 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 높은 약값을 지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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