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용자 보호냐? 인권침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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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2007-03-27
 
일부 교도소에서 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를 격리수용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시민단체는 ‘격리의 격리’는 인권차원에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도소 내 수용자의 동요와 불안감 방지를 위해 ‘내부 수형자의료관리지침’을 마련,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보균자를 일반 수용자와 다른 병사에 격리수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전교도소는 HIV보균자를 병사 내에서도 다른 질환자와 구분해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교도소측이 이들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지킨다 하더라도 시설 내에서 병명도 없이 일정한 장소에서 격리수용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수용자들로부터 에이즈환자라는 추측을 낳게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이즈감염자 격리·보호는 HIV 감염자의 인권침해와 사회적 반감 우려 등의 지적에 따라 1999년 2월 제3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에서 폐지됐고, 감염인의 인권보호와 비밀보장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대전교도소에서는 지난해 9월 동료 수용자의 이발을 담당하던 수용자 A씨가 HIV보균자 B씨를 면도해주는 과정에서 B씨의 상처를 통해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면도기에 의한 상처에서 나온 B씨의 혈액이 공교롭게도 A씨의 상처로 떨어졌다는 것.

A씨는 2차례 혈액검사에서 음성반응이 나타났고 마지막 3차 검사를 남겨두고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격리수용됐던 실제 HIV보균자의 신변이 수용자들 사이에 노출되고 말았다. 에이즈에 대한 우리의 현실인식이 얼마나 민감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대전교도소 관계자는 “얼마 전 원주교도소를 후천성면역결핍증 전용수용시설로 지정하려다 지역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며 “교도소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HIV보균자를 격리수용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수용자들의 반발 때문에 수용자 관리행정이 마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도 수용자들이 많아 시설에 한계가 있다”며 “에이즈환자를 위한 수용시설을 확충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이즈예방협회 대전충남지회 관계자는 “에이즈는 감기처럼 공기로는 감염되지 않는데도 아직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며 “교도소 등 수용시설도 HIV보균자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환경을 조성해주는 노력이 필요하고 격리의 격리는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팀 관계자는 “수감시설에 수용된 에이즈 환자는 각 시설의 내부지침에 따라 관리된다”며 “하지만 에이즈는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으로 봐야 하고, 결핵 등과 같이 공기나 물을 통해 전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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