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감염자 관리 - 해외 우수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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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장ㆍ차별금지ㆍ무료검사ㆍ성교육 등

2007-02-25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인권침해 및 성차별 논란을 빚으면서 외국의 에이즈감염자 관리 실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미국과 일본, 호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에이즈 감염인(HIV감염인ㆍAIDS환자) 관련 정책을 분석한 결과 철저한 비밀보장과 차별금지, 에이즈 예방교육 시행 등이 이들 정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미국은 주 보건국이 감염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 질병관리센터에 보고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간주해 고용이나 공적 서비스ㆍ시설 이용의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HIV/AIDS법은 취직이나 보험가입시 에이즈 강제검사 금지 및 익명검사를 장려하고 7∼12학년생을 대상으로 매년 2차례 에이즈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로스앤젤레스 당국은 에이즈 감염 여부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권리와 동의없이 검사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일본은 보건소에서 익명으로 에이즈검사를 해주고 감염인이 확인되어도 성명과 연락처 등 신상정보는 정부에 보고하지 않으며 에이즈환자에게 장애등급을 지정해 복지혜택을 차등적으로 주는 한편 의료진에 대한 에이즈교육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태국은 감염인 정보를 실명으로 관리했으나 비밀누설로 인한 자살 사례가 나타나자 반드시 익명으로 검사하도록 정책을 바꿨으며 음성으로 판명된 사람에게도 건전한 성생활을 하도록 교육하고 석 달 뒤 재검사를 받게 한다.

영국은 에이즈검사를 강제로 하지 않고, 일반 진료의나 비뇨기과클리닉에서 무료검사를 해주며 호주는 감염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추적관리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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