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에 감염된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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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전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한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HIV 검사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고 따라서 HIV 감염인이라 해도 입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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