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에 의한 HIV 감염인은 별도의 보상 대책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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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을 통한 에이즈 감염은 항체미형성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헌혈한 혈액을 사용할 경우 감염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항체미형성기간 중인 혈액의 감염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 현대의학상의 한계로 불가항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혈에 의한 인가인에 대한 보상은 혈액관리를 맡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에서 "헌혈 및 수혈사고 보상위자료 지급 운영규칙"을 제정('91.7)하여 최고 3천만원 범위내에서 위자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피해 구재를 위한 "의료사고분쟁조정법"입법 추진시 불가항력적인 수혈 감염도 의료사고 범주에 포함시켜 보상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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