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이즈검사 양성자 실명보고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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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익명검사.익명보고 체계 가동키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앞으로 에이즈 익명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더라도 당사자가 원할 경우
보건당국에 익명으로 보고돼 신원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질병정책팀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현애자 의원 주최로 열린 "모
두를 위한 에이즈예방,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에 참석해 에이즈 익명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실명
을 보고하지 않는 '익명보고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 익명검사를 받더라도 양성으로 나올 경우 실명이 보건당국에 보고됐던 그간의
관행과 달리 당사자가 원할 경우 익명으로 보고돼 신원이 보호될 수 있게 됐다.

정은경 팀장은 "지금까지 익명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익명검
사 근거조항을 신설하면서 익명보고 체계도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감염자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대로 실명을 밝혀야 한다고 정은
경 팀장은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실명보고 체계와 군 입소자 및 유흥업소 여성 등에 대한 강제검사 존폐 여부가 쟁
점으로 다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HIV/AIDS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 변진옥 간사는 "질병
치료과정에서 감염사실이 확인된 경우 검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명이 보고돼 감염인의 사생활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며 "보건소 익명검사 뿐 아니라 의료기관 검사에서도 검사를 받은 사람이 동의한
경우에만 실명이 보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또 감염자 가족이나 군 입소자, 수감자, 유흥업 등 고위험 업종 종사자, 외국인에 대한 '강
제검사'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에서는 강제검사가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점을 분명
히 지적하고 있다"며 "집단생활자는 검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라면 대학 기숙사에 대해서도 강제검사를
실시해야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질병정책팀장은 "의학적으로 HIV 감염 원인은 성접촉에 의한 경우가 대다수로 보
고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예방적 차원에서 입영대상자, 교정시설 입소자 등 집단생활자에 대한 검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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