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인 행정생활정보

Early HIV Symptoms면역력 강화! 눌러 주세요!질병조심! 눌러 주세요!Latest HIV Information...에이즈 동영상자료







1. 주변에 감염사실통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직장이나 학교에 알릴 법적 의무는 없다. 따라서 본인이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여 에이즈 감염 사실이 알려지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활이 되기도 한다.따라서 본인이 일상생활에서의 에이즈 감염 위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과거와 같은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임한다면 원만한 생활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직장 정기 건강 검진

현재 직장 정기건강검진에는 에이즈 항목이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직장 정기건강검진으로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 수 없다. 만일 직장 정기건강검사항목에 에이즈검사가 들어 있다면 검사결과는 본인과 상의하여 통보가 되도록 권유를 하고 있다. 의무적 에이즈검사는 법으로 규정한 대상자 외에는 할 수 없다.



3.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절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자녀 등 직계혈족)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 정부의 지원 혜택이 주어지며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지원되는 급여의 기준이 달라진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범위를 달리한다. 의료급여 1종의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등이 해당되고 진료비 전액(입원시 식대20% 본인부담)이 지원되며 수급자중 1종이 아닌 자는 모두 2종으로 지정하여 진료비의 80%가 지원 된다 다만 진료 부상 등 치료목적이 아니거나 초음파 등 일부진료에 대하여는 의료급여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먼저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사회담당을 찾아 상담을 받고 지정 신청을 한다. 그러면 사회담당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실사를 하고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각종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면 구청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요청을 하고 구청이나 군청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매년 수급권자에 대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재심사를 하고 있다.

4. 병역의 의무

감염인은 국방부령 제408호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을 면제받게 된다. 또한 현역 복무 중에 에이즈감염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복무를 면제 받는다. 만일 징병 신체검사시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국립보건원장이나 보건소장의 감염확인서를 갖고 본인이 징병검사 당일 지정장소에 참가하여 군의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징병 검사 후 확인된 감염인은 소집 통지서 사본을 시,도를 경유 보건복지부에 송부하여 소집 전 국방부와 협의 할 수 있게 하면 된다. 기타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은 일반인과 동일하게 받는다.

5. 국외여행, 유학 또는 이민

우리나라에서는 체류외국인이 에이즈감염사실이 보건당국에 확인되면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같은 나라는 그러한 제도는 없다. 이와 같이 에이즈감염인의 입출국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 아무런 규제 없이 자유롭게 입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도 있다. 대개 단기체류를 하는 경우 다시 말해, 여행이나 단순방문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보통 자유롭게 입출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취직, 이민, 유학 같은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등 에이즈 감염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에이즈 감염인을 제한하는 나라도 있다. 따라서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 나라의 에이즈감염인 규제가 있는지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

6. 취업 제한 직업

에이즈예방법 제18조에 의하면 성병정기검진대상 업소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특수업태부, 유흥접객원, 휴게음식점 중 다방형태의 영업에 종사하는 여종업원, 안마시술소의 여자 종업원 등 현재 성병 정기검진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7. 사망후

대부분의 가족들이 환자가 사망했을 때 화장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전염력이 있는 질병이긴 하나 감염경로가 확실히 밝혀져 사체를 처리할 때 혈액 등에 주의만 하면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된다. 다만 보건소 담당자에게 사망사실을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하며 병원에서 사망했다면 나중에 사망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보건소에 청구하시면 환불(단, 영안실 사용료, 장례비용은 제외)받을 수 있다.



차례...에이즈홈.........웰빙건강운동...질환정보...대화법....에이즈 사진자료...음악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