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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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필자는 8월 중순에 6일간의 일정으로 태국의 대표적 에이즈 지역인 산바퉁, 매통, 롭부리 등의 지역을 현장 방문하였으며, 어린이 후원재단, 보건부, 유엔에이즈, 적십자사, 민간단체 등의 담당자를 만나서 최근 에이즈 관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동안 여러 매체를 통하여 태국의 에이즈 현황은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었으므로 특별한 기대감을 갖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감염인 가족 및 자활센터 운영자, 의사, 자원봉사자 등의 만남을 통하여 에이즈 관리에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에이즈는 더 이상 죽음의 질병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장기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만성질환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치료와 관리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는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과거와 같은 에이즈에 대한 편견이나 두려움은 없었으며, 콘돔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강력한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에이즈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고 대응정책도 구체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충분한 약을 구입하지 못하여 무방비 상태로 생활하는 감염인들의 모습은 여전히 안타까운 현실로 남아 있었다. 그런 모습에서 태국 에이즈 관리의 제한점과 지역사회 자활그룹이 활성화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아울러 태국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나라 에이즈 예방 및 관리사업의 방향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 나라 에이즈 정책의 기본방향은 예방과 감염인 관리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예방사업이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구체적인 활동으로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면, 감염인 관리사업은 어떤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결정되는 부분이 더 많다. 그런데 효과적인 예방과 감염인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가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사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에이즈와 관련된 새로운 변화는 예방이 가장 비용-효과적이라는 점과 약 복용을 통하여 만성질환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방은 이미 오래 전부터 누구나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므로 다시 강조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에이즈를 만성질환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활성화하고 발견된 대상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태국의 경우 국가 재정적인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에이즈를 만성질환으로 관리하는 데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새로운 변화를 수용할 만한 국가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에이즈 치료약을 의료보험의 만성질환 치료약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니면, 에이즈를 별도의 만성질환 항목으로 분류하여 더욱 구체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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