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 에이즈 외국 감염인 대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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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오늘날 우리는 지구촌이 하나로 연결되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이유로 특정 지역의 문제가 특정 국가에 제한되지 않고 지구촌 모든 국가와 관련되게 되었다. 중국의 황사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더 나아가 미국까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다. 즉, 지구촌이 하나의 공동체로 간주됨에 따라서 국가 간의 협력과 교류가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21년 전 아프리카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에이즈는 이제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전염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구촌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질병의 전파 속도가 급속히 증가한 탓이라 할 수 있다. 현재 UN 및 각 국가들은 에이즈의 위협을 막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편, 과거보다 에이즈는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 이미 검증된 효과적인 예방 사례들도 발표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가들은 꾸준한 치료제 개발 덕택으로 치명적인 에이즈가 만성질환 질병으로 인식되면서 정책을 예방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하나로 에이즈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국제적으로도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출입국 제한 철폐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특히 감염인들의 여행 이동의 자유와 치료 접근의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캐나다에서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출입국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조치가 취해졌으며 영국의 한 에이즈퇴치운동단체가 미국 이민정책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펼치기도 하였다. 미국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해 이민을 제한하고 있으며, 단기 방문자들은 미국 정부의 의료 보장혜택을 포기한다는 기권 증서에 서명하고 체류 중에 발생 가능한 모든 의료 상황에 대비해서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출입국 제한이 없으면 누구든지 비밀보장을 통해 에이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에이즈 감염이 확인되면 본국으로 추방하게 되어 있다.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지구촌이 하나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를 고려할 때, 현재의 추방정책이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인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혹시라도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여지는 없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에이즈 검사는 추방을 위한 방편이라는 인식이 팽배할 경우 실효성 있는 검사가 어려울 것이며, 이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다. 특히 불법체류자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익명검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외국인을 위한 에이즈 전문 상담센터를 2~3군데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 확인된 감염인에 대한 지속적 관리뿐만 아니라 익명성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검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운영하고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에이즈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추방정책 중심의 정책을 다시 한번 냉철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국제적으로도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이 남지 않도록 정부 및 관련 단체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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