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한 성매매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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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다. 집창촌의 불빛이 꺼지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 사례가 줄어든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퇴폐 행위가 생활 주변에 교묘히 파고들고 성매매 방법이 다양화 된 것은 부정적인 변화이다.

 집창촌의 불빛이 꺼지면서 소도시나 농촌의 티켓다방이 되살아나고, ‘노래밤’, ‘노래장’, ‘노래바’, ‘노래빠’ 얼핏 보기에는 노래방과 같은 장소가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일부이긴 하지만 유흥가의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두고 술을 파는 퇴폐 영업이 시작되고, 단란주점이나 룸살롱이 운영 수법을 바꾸고 있다. 겉으로는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이지만 은밀한 매춘행위가 그대로 벌어지는 곳이 되고 있다. '안마방', '피부 관리실', ‘남성휴게실’ 등의 간판을 내걸고 성매매 하는 변종업소까지 등장하였다. 길거리에 차를 세워두면 '출장 마사지' 명함이 끼어 있고 학교 주변 전봇대에 반나체 여성의 모습이 담긴 홍보물이 붙어 있다. 최근에는 ‘전화방’, ‘보도방’은 물론 성인채팅 사이트를 통해서 심지어 ‘여성 대리운전’ 전단지를 통해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원정 성매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동남아시아와 중국은 성매매관광 대상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러시아를 포함한 중앙아시아는 해외원정 성매매 지역으로 최근 급부상한 곳이다. 이 밖에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 인근 연합국가에도 국내에서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원정 성매매가 급격히 증가한 곳이다.

 이러한 성매매 풍속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문제는 최근 들어서 일상적인 생활공간 가까이에서 성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 하다. 더 큰 문제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건강한 성’을 부르짖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참담하다. 이런 현실 때문인지 에이즈 예방을 위한 콘돔 사용 공익광고가 공중파 방송에서 방영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으로 성매매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을 피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또 새로운 법을 만들 수는 없다. 성매매특별법을 만들 정도의 의지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성매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아쉽게도 법을 만드는데 주력할 뿐 그 법의 구체적 집행 방법이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다. 더욱이 지속적으로 법 집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도 없다. 이런 동안 성매매 방법은 최신화 되고, ‘건강한 성‘은 구호에 불과한 메아리로 돌아오게 된다.

출처: '함께사는세상' 12월호 - 요지경 성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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