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삶의 지혜][사이트 도우미]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특별법 제7조)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함.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함.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경우.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와 똑같이 처벌함.

이와 같이 형법상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비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친족의 성폭력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며 따라서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현행 형사소송법은 아버지 등 직계존속을 구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 범죄에 관해서는 직계존속이라도 고소를 할 수 있도록 고소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특별법 제18조).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아버지, 오빠, 남동생, 사촌오빠, 사촌동생, 의붓아버지, 의붓오빠, 의붓동생 등을 말한다. 여기서 친족에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된다.

친족간 성폭력의 실태- 전체 성폭력중 16.7%가 친족간 성폭력으로 나타나는데,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을 추산해 본다면 그 정도는 매우 심각하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집에서 살거나 자주 마주치게 되므로 인해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더구나 피해자의 45%가 8∼13세의 어린이로 나타나있다.(98년자료)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특별법 제8조)-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말미암아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와 똑같이 처벌함.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특별히 보호하여야 하며, 이미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는 것은 폭력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여자를 위계·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여자를 감호하는 자가 그 여자를 간음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함.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특별법 제11조)-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 (이런 범죄는 주로 직장이나 학교에서 발생한다. )

직장 성폭력 실태- 전체 성폭력중 직장내 성폭력의 비율은 11%로 나타났으며 또한 계속적인 구타나 협박, 경제적 도움, 결혼에 대한 환상 등으로 인해 그 중 50% 정도가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가해자들은 사회적 지위·경제력·학력 등에서 피해자보다 우위에 있으며 구체적인 직업을 보면 사업가나 회사원이 가장 많고 그 외에도 변호사, 공무원, 교수, 교사 등 비교적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98년자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특별법 제13조) 버스나 지하철, 공연·집회장소 등 밀집된 장소에서 예컨대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져서 수치스럽게 하는 성추행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

성적 만족을 위해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음란한 이야기를 하거나, 음란한 글이나 그림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기 타 - 그밖에 매춘을 알선소개한다든지, 음란한 그림이나 서적을 제작 배포한다든지, 추행, 간음 또는 취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람을 납치 매매하는 행위도 성폭력 범죄로서 처벌됨

[에이즈] [삶의 지혜][사이트 도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