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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가. 성폭력 범죄를 유발하는 각종 음란, 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 관련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는 공익을 위한 시민정신에 의해 대처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청소년유해 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전시나 진열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동시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은 상호 구분, 격리하여 전시 또는 진열토록 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각종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방송매체에서는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를 오후 1시에서 오후10시 사이로 지정, 운영하고 있어 청소년 유해물을 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 유해업소에서는 청소년 고용이나 출입을 제한하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학교, 학부모, 관련단체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전통적인 성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이중적인 성윤리 기준을 바로잡기 위한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별로 전문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교육되어야 한다.

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성의 주체가 되는 성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한다.

성관계란 남성이 주체가 되어 상대여성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성행위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성관계에는 남녀 상호간의 의사소통, 정서적 나눔, 친밀감의 확인, 즐김 등의 인간관계를 포함한다. 이런 성관계의 형성을 위해 여성과 남성이 성에서 동등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인간다운 성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주고받는 대화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 퇴폐적인 성문화를 추방하고 건전한 오락문화를 만들어 간다.

마.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한다.

바.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즉시 신고, 고소함으로써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성범죄 사건을 신고 하기를 꺼려왔다. 피해 당사자의 수치심이나 성범죄에 관한 일반인의 잘못된 생각들로 인하여 쉬쉬하며 성범죄를 덮어두려 하고 오히려 주위에서 알게 될까 두려워하는 우리사회의 현실이 그 동안 성범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어왔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신고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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