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취급 벌칙 강화

마약사범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또 군수용 마약류가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으로 일원화된다. 보건복지부가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마약법중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마약취급면허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할 경우 벌칙이 현재 2년이하 징역에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마약취급 업무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1백만원이하에서 1천만원이하로 강화해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와함께 군수용 마약 취급에 관한 사항도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복지부 소관으로 이관돼 일원화된다. 복지부는 『마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지역에서의 마약도매업 등 마약취급 면허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관리법 등의 관련법률의벌칙과 균형을 맞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국무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