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통합 마약관리법 졸속처리

보건복지부가 통합 마약관리법을 제정하면서 처벌 및관리규제 조항을 대폭 완화해 전세계적인 마약 규제 강화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등 3개 법률로 관리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로 통합 운영키로 하고 30일 차관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통합법률안은 국내 마약중독자가 크게 늘고있어 규제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도 의료인의 마약중독자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등 각종 의무조항을 철폐하고 있어 시대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통합 법률안은 마약소매업자의 경우 취급자 면허를 따로 부여하던 것을 약국 개설자는 누구든지 취급할 수 있도록 해 제한해야 마땅한 마약취급자를 오히려대폭 확대시켰다. 또 의료인의 마약류 중독자 보고의무, 마약 취급업소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때 취급면허증과 소지하고 있는 마약을 제출토록 한 규정 및 관련 벌칙을 폐지시켰다. 이밖에도 마약성분이 가미된 전문의약품인 한외마약에 대한 규제를 아예 삭제해한외마약제제 양도기록 및 보존, 한외마약의 판매장부 비치, 한외마약 판매제한, 한외마약의 판매허용량 제한 규정 및 관련 벌칙을 폐지하는 등 규제폭이 대폭 완화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은 경직적으로 운용돼온 마약관리를 합리적으로개편한다는 차원에서 3개 법안의 처벌 및 관련 조항을 형평성있게 통합하고 이전에는 무시됐던 재활치료의 기능도 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약퇴치운동본부 李韓德 기획차장은 『마약관련 법률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닌데도 시간에 쫓겨 엉성하고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며 『정작 강화돼야 할 마약중독 예방 규정은 「마약류 명예지도원 신설」이라는 애매모호한 조항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 1∼10월에 모두 3천73명의 마약사범이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천2백98명보다 3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들어 8월까지 국내 의료기관과 의약품도매업소에서 관리허술로 인한 의료용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도난사건이 23건에 달하는 등 마약 관련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