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마약사범 벌금 대폭 인상

마약이나 대마초, 향정신성의약품 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 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는 반면,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약법, 향정신성의 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등을 개정, 입법예고했다. 일부 각성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으로 소지, 사용할 경우 벌 금액이 1천만원이하에서 1천5백만원 이하로, 환각제인 메스카린등 향정신 성 의약품 원료식물을 흡연 또는 섭취했을 때 벌금액도 5백만원에서 7백 만원 이하로 각각 늘렸다. 대마를 불법으로 취급 소지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액도 현행 5 백만원이하에서 1천5백만원 이하로 늘어나며, 마약중독 판별검사 또는 치 료보호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도 2백만원 이하에 서 3백만원 이하로 증액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마약제조업자가 마약을 만들 때 매번 원료 사용량 등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돼 있던 조항을 고쳐, 사후보고만 하도록 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한편 복지부는 민간의 마약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현재 재단법인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특수법인으로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