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법, 중국식경제체제에 ‘난감’





2007-09-01

중국의 경제헌법으로 불리는 「반독점법」이 8월 30일 제10회 전국인대(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150표 찬성, 2표 기권으로 통과됐다. 1994년에 전국인대입법의정에 올라온 지 13년이 지나 반포 돼 주목을 받았다.

「반독점법」이 규정한 독점행위로는 ▶ 경영자가 독점협의를 달성했을 경우, ▶ 경영자가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을 경우, ▶ 경쟁효과를 지닌 경영자를 배제 또는 제한할 경우 등 3개다. 또한 반독점법집행기구에서 혐의가 있는 독점행위를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경영자의 은행계좌를 조회해 관련 증거를 차압하거나 압수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했다.

세계 각국의 「반독점법」은 보편적으로 존재하는데 경쟁성기업의 시장독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성독점행위는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중국은 시장경제체제가 일반화되지 않아 경쟁성기업의 시장독점문제가 그다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즉 사회자연인과 시장법인이 당하는 ‘독점상해’는 경쟁성기업의 시장독점이 아닌, 행정성시장독점에서 반영되고 있다.

한편 해외의 반독점법을 참조로 한 중국 「반독점법」이 장장 13년을 거쳐 비록 반포되기는 했지만 피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반독점법」으로 경쟁성기업의 시장독점을 제어하면 조금은 ‘사치’하다는 느낌을 주며 행정성시장독점을 제어하면 또 조금은 ‘동문서답’식이라는 느낌을 준다.

정부직능 전환이 적절한 위치를 모색하지 못한 ‘난처함’이다. 13년간 반독점입법과 관련된 복잡한 이해관계를 둘러싼 정부의 힘을 배경으로 산업독점세력이 강화돼 포춘(Fortune)지에서 선정한 「2007년 세계 500대기업」에 포함된 중국의 22개 기업들이 전부 국유산업독점기업들이다.

반독점관련 입법절차가 가동된 최근 몇년간 「반독점법」(초안)에 대한 의의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중국의 일부 법학자들은 이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내년 8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는 「반독점법」의 작용과 그 효과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전국인대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 경제법실 황젠추(黃建初)주임은 브리핑에서 「반독점법」이 중국경제질서의 변화와 영향에 대해 “「반독점법」의 제정은 반독점법집행기구의 법적 집행에 의거를 제공했을 뿐더러 소비자의 권익보호에도 법률적 보장을 제공한다”고 입장이다.

그러나 현단계에서는 반독점법률로 중국의 행정성시장독점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