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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법원, HIV감염자 격리 수감 허용

[세계] 2000.01.19 (수) 06:57



미대법원, HIV감염자 격리 수감 허용

미국 대법원은 18일 각 주 형무소에 대해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를 격리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법원은 이날 논평이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은 채 앨라배마주 교도소의 HIV 감염자들이 차별 대우 시정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HIV 감염자는 일반 수감자와 달리 오락, 종교, 교육 등 70개가 넘는 프로그램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HIV 감염자에 대한 격리와 배제는 차별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지지한 것이다.

앞서 법무부도 교도소 당국의 합법적인 보안 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HIV 감염자들의 상고를 기각해 줄 것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앨라배마 이외에 미시시피주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만 교도소내에서 HIV 감염자들을 격리하고 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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