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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d from: 한국의 매춘: 쾌락의 실재와 구원의 부재, 박종성 지음, 도서출판: 인간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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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욕의 분출과 사회통제의 한계:
육체의 도구화·성의 상품









1970년대의 한국 매춘은 60년대까지의'피규제상태'에서 '국가묵인 상태'로 획기적인 변화를 의미할 뿐, 앞서 논의한 '방지법' 자체의 폐기를 뜻하는 것이었을까?

1970년대에 들어와 정부는 국고수입의 증대와 대외의존적 경제구조의 취약성 보완을 위한 국내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이러한 정부의 의도는 기왕에 시작한 근대화의 고삐를 더욱 조이고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중단 없이 전진하기 위해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논리로 강화되어 나갔고, 그 막후에서 박 정권의 개발독재구상은 정권연장의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정권을 연장하기 위하여 안보의 논리와 공업화·도시화·농촌근대화의 논리를 적절희 배합 혼용하는 데 지속적으로 성공한 박정희는 70년대 초의 정치적 반대와 아래로부터의 항거를 꾸준히 막아낸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종속적 성격과 사회적 불평등은 '자립경제'의 슬로건을 조롱하기만 했다. 특히 오랜 기간 고질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던 대일무역 역조현상과 외채상환 압박의 고통은 매년 무역수지 적자폭을 늘리는 직·간접의 요인이 된다. 이제는 5·16 직후, 수입대체 효과를 노리기 위해 국내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했던 정권 초기의 열정도, 국민들의 노력도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했다. 그 같은 열정의 '냉각현상'은 바로 박 정권에 대한 민심의 '이반'(離反)을 반증 해 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외채의 압박을 줄이고 무역적자폭을 해소시키기 위한 정책자원을 국내에서 발견하는 데 성공한다. 그것은 바로 관광산업의 개발이었으며, 이를 핑계로 외화획득의 원천은 이제 기생관광의 루트를 통해 부분 해소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관광산업의 정책적 육성은 짧은 시일에 보다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통용될 수 있었고, 많은 관광산업 유형 가운데에서도 기생관광은 자금의 회전과 비축이 가장 손쉬운 수단으로 파급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때 아닌 기생문화의 복원…. 1970년대 한국 관광산업의 본질은 바로 이렇게 사라진 전통문화 가운데 성을 수단으로 하는 '원색의 소재'를 통해 그치부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것도 하필 일본인을 주 고객으로 하는 신종매춘으로 관광기생업이란 명칭이 보편화된 것이다.

세계적으로 특출난 명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에 매일 수천명씩 일본인 관광객이 몰려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이들의 대부분이…'色情團'이란 표현은 그다지 과장된 것이 아니다…한국여행사는 관광일정 중에 필수적으로 기생파티를 넣어 별 투자없이 막대한 이익을 취한다. 이러한 여행사와 관광요정 그리고 호텔이 연출해내는 기생관광은 결국 일본이 경제적 침략으로 한국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한국 여성들의 성적 유린의 댓가로 쥐어주고 있는 것이다…경제구조의 취약성에 기인한 무역적자의 폭을 한국여성의 정조와 바꿔치기 하도록 정책적 묵인, 또는 조장하는 한국정부의 반민족적 행위와 맞물려져서 기생관광은 날로 번창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광정책은 실제로 어떤 배경을 통해 집행되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신 직후, 한국정부는 관광진흥정책에 입각하여 관광진흥법에 근거를 두었던 국제관광협회(현재의 한국관광협회)에 '요정과'를 설치하고 관광기생들과 관광요정 문제에 관한 본격적 실무에 착수한다.

'방지법' 제정 10여 년 만의 일이었다. 일본 제국군대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공창제도를 미국 군정이 폐지하고 한국의 군사정부가 새로운 법으로 이를 대체한 지 10여 년 만에 정부는 그들 스스로의 손으로 떠난 자들을 다시 불러들여 유린의 대가를 긁어 모으려는 '악의 논리'와 공모·타협하기 시작했다. '요정과'의 업무방향은 사실상의 '매춘허가증'과 다름없는 '접객원 증명서'를 발부하고 교양교육의 실시하면서 전국 관광기생들의 행정적 존재근거를 합법화하는 데 맞춰졌다.







관광객을 실로 버스가 요정에서 떠나면 그날밤 동침키로 된 아가씨들은 영업용 자가용차나 콜택시에 4명씩 타고 뒤따른다. 호텔에 도착한 아가씨들은 자신들의 파트너가 묵고 있는 방을 찾을 때 곤란에 처하기도 한다. 호텔 측이 이런저런 이유로 기생 아가씨들의 출입을 막는 일이 흔하다. 여기에서 호텔 통과증이자 외국인에게 몸을 팔아도 법에 안 걸리는 허가증이 될 수 있는 '접객원 증명서'가 필요하다. 접객원 증명서는 국제관광협회 요정과에서 요정에 나가는 기생 아가씨들에게 발급해 주는데, 접객원증을 떼어주기에 앞서 기생 아가씨의 나이, 미모, 가정환경, 학력,신원보증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신상조사서가 꾸며지고 이른바 교양강좌 과정을 마쳐야 한다…교육이 끝나면 증명서가 나오고, 이 증명서를 소지한 아가씨들에게는 관광요원 또는 종사원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이 붙여진다…이런 노골적인 방법이 말썽이 생겨 여론이 나빠지자 당국은 '보건증'으로 대체시켰는데, 내용은 옛날 접객원증과 똑같고 발급과정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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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단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헬렌 켈러